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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최근 대법원에 낸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2014~2015년 정씨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업자를 엄벌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SUV 차량인 중고 레인지로버(5000만원 상당) 등 총 1억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심이 죄명을 일부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올 3월 대법원의 결론을 따랐다. 다만 징역 5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4일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9일 만에 이를 취하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김 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에 출소하게 된다.

파기환송심은 징역 5년을 비롯해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억2600여만원을 선고했다. 레인지로버 차량도 몰수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절반으로 줄게 된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에 따라 김 전 부장판사는 만기 출소 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아예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다. 공무원 재직 중 기소돼 실형을 살거나 파면·해임·면직·정직 등의 징계를 받으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말 대법원으로부터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징계를 받고 올 1월 의원면직 처리됐다. 실형도 살고 징계도 받은 경우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김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기고자 :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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