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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의 출발점이 된 '정유라 입학 비리' 사건 재판이 15일 막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정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이원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순실씨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 전 총장 등은 실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날 때까지 대학 강단에 설 수 없게 됐다. 남궁 전 처장은 오는 7월에 형기가 끝나지만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내년 1~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미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인 이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교수 임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원준 교수는 이날 바로 퇴직 처리됐다. 집행유예 판결 확정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이 교수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간은 이대는 물론 다른 대학에도 취업할 수 없다. 소설 '영원한 제국'을 쓴 유명 소설가 이인화(본명 류철균) 교수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입시 비리에는 관여하지 않아 최 전 총장 등과 따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인화 교수 역시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4년간 강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의 주인공인 정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씨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어머니 최순실씨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해 형벌을 감해줬다는 말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검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처벌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최씨 모녀는 독일에서 귀국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접견이 허용됐다. 그동안엔 정씨가 이대 비리 사건의 공범이라는 이유로 접견이 제한됐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만나 10분간 건강 상태 등 근황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기고자 : 신수지 양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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