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청와대에서 지난 11일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개혁 2.0안(案)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남북 대화 분위기 속에서 국방개혁안 중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과 구상이 상당 부분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靑 "국방개혁 추가 검토해 보고하라"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안을 보고했다. 이후 토의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한다. 군에선 국방차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개혁실장이, 청와대에선 비서실장, 정책실장, 민정수석, 안보실1차장, 평화군비통제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국방개혁안을 추가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4월 말만 해도 청와대에 국방개혁안 보고를 마치고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11일 보고를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는 "보고가 아니라 토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보고 이후 국방부 관계자들은 "국방개혁안 중 확정된 건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국방개혁 2.0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토론을 하는 정도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 미·북 대화가 국방개혁 보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북 전력 악영향 우려

군 일각에선 앞으로 북한 핵 폐기가 본격 논의되면 국방개혁안 중 대북 군사 대비 태세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을 담았다. 북한과 전면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조기에 평양을 점령해 북한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내용이다. 또 킬체인(핵·미사일 등 핵심 위협 긴급타격),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KMPR(대량 응징보복) 등 3축 체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 예산도 축소될 수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최근 "(올해) 군사력 유지를 위해 43조원 정도 국방 예산을 쓰는데 내년에는 50조원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장병 월급 등 기존 전력을 유지하는 예산은 차이가 없겠지만, 전력 증강에 사용되는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남북 대화 분위기와 맞물려 축소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 속도 내나

국방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복무 기간을 단축(육군 기준 21→18개월)하는 안은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할 예정인데, 남북 군축이 본격화되면 이 역시 추가 감축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올 초부터 국방부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11일 청와대 국방개혁 보고를 마친 뒤 '국방 예산 토론회'에서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방부는 "송 장관이 환수 시기를 특정한 건 아니고 그즈음에 전작권 환수가 이뤄져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폐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당장 이뤄지는 게 아니다"면서 "북한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 국방개혁 앞으로 어떻게 되나 기고자 : 이민석
본문자수 : 1748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