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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열린 고위 당정청(黨政靑)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고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고용 쇼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또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경제가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다만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으로)고용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며 "적어도 지난 3월까지의 고용 통계를 여러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부 음식료를 제외하면 총량으로도, 제조업으로도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음식·숙박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고용 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올해 2~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 수준에 머물고 지난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인 4.5%에 이른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최저임금 상승이 음식·숙박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전문가들 분석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아니라고 본다. 올해 1월엔 취업자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33만4000명이 늘었다"고 했다. 이어 "(고용 지표가 안 좋았던) 2~3월에는 GM 군산공장 폐쇄, 조선업 구조조정 등이 겹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했다. 박범계 대변인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에 일자리 문제, 고용 정책과 관련해 더 과감한 대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선 "고용 감소 문제를 막을 수 있겠냐는 회의와 비판이 있었는데 어제 부로 (신청률이) 81%를 넘어가서 매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정도로 가면 국민이 '내 삶도 달라졌구나'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변화가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가 가속적으로 끝나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린 뒤 이에 따른 고용 축소를 막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고자 : 이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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