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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년 전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에 대해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의 탈북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 등의 '공작'에 의한 것인지 가려보자는 것이다. 북한은 국정원이 이들을 '납치'했다며 북송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국정원의 '기획 탈북' 사건이라며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5일 당 회의에서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불과 엿새 남겨놓고 중국에서 근무하는 북한 여종업원이 대규모로 탈북한 사건"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엄격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 당국 일부가 결탁해서 공안 사건을 기획하고 선거 또는 정치에 활용했던 사례가 매우 많았다"며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안 기획 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같은 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본인의 자유 의지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을 강제 북송한다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못할 일"이라고 했다. 기고자 : 윤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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