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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국가 경제를 실험실로 만들고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경제부총리는 난국에 빠진 경제의 해법을 기업 투자 확대에서 찾겠다고 보고했다. 당연한 일인데 뉴스가 되는 것이 이 정부다. 내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원샷법)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재벌특혜법'이라고 반대했던 것인데 5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공기업 성과연봉제는 백지화했지만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직무급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밀실 야합이라고 비난하던 '서별관 회의'도 사실상 부활시키기로 했다. 주요국에서 다 하는 '우버', '에어비앤비' 서비스 규제도 풀겠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 얘기를 했으나 이날 회의는 정부가 마침내 달라지겠다는 신호처럼 보인다.

이 정부는 오류 인정과 정책 수정에 유독 인색하다. 그러나 국민 위하는 일에 독선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달라지겠다고 결심한 것이라면 내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과 현실에 맞지 않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실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표적인 무리수 정책인 비정규직 제로, 폭력 민노총 과보호, 탈원전 등에서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장 7000억원이나 들여 새 원전처럼 만들어 놓고도 가동을 중단시킨 월성 1호기 재가동만 선언해도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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