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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감사결과 공개
학생부 조작·허위 기재는 15건… 교사 아버지가 딸 학생부 고치기도

교육부가 최근 4년간 초·중·고 감사 결과 전체를 분석해 17일 공개했다. 지난 10월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되자 초·중·고 감사 결과도 공개하라는 여론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이 2015~ 2018년 진행한 감사 결과를 분석했더니 전국 감사 대상 학교 총 1만392곳에서 비위 3만1216건이 적발됐다. 학교당 평균 3건꼴이다. 수당 이중 지급 등 예산·회계 문제(48%)가 가장 많았고, 기간제 교사 채용 등 인사·복무상 문제(15%), 학교 급식 계약 비리 등 교무·학사 문제(14%), 학생부 관련(8%), 학생 평가(6%) 순이었다. 교육 당국은 부적절하게 지출된 예산 156억4261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5년 이후 시험지 유출이 적발된 고교는 숙명여고를 포함해 총 13곳이었다.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숙명여고와 서울 대광고, 부산과학고, 광주 대동고, 전남 문태고, 전남 한영고에서 시험지 유출이 발생했다.

13건 중 6건은 학생이, 5건은 교사, 2건은 배움터지킴이·행정직원이 시험지를 유출했는데 교사 중 3명은 파면·해임됐고 1명은 감봉 처분만 받았다. 시험지 유출에 연루된 학생 4명은 퇴학됐고, 또 다른 1명은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남 한영고에서는 2015년 한 교사가 2학년 기말고사 수학 과목 시험지를 조카에게 빼돌리다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올해 1학기에는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 컴퓨터에서 기말고사 국어·영어·일본어 시험 문제를 훔쳐본 것이 걸려 퇴학당했다. 서울 대광고에선 지난 7월 2학년 학생 2명이 새벽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걸려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생부 부정 기재·관리로 적발된 중·고교는 15곳이었고, 여기에 관련된 교사들은 최대 파면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엔 분당 대진고에서 교무부장이 딸의 학생부를 조작했다가 파면됐다.

초·중·고교 감사 결과는 17개 시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18일 확인할 수 있다. 기고자 : 박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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