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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前특감반원 ＂작년 말 고건 前총리 아들과 변양균·진대제·변양호 보유정보 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이 작년 말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인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 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박 비서관은 당시 윗선 지침에 따라 이 같은 지시를 내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부 특감반원이 개인적 일탈 행위로 민간인 동향 파악을 했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다르다. 민간 사찰은 없다고 했던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차원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정보 수집이 진행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감반 '비위 의혹'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은 이날 "작년 말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때 박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 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이 지시에 따라 고건 전(前) 국무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가상 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

김 수사관은 "(민정의)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박 비서관의 전언도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작년 말과 올해 초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가상 화폐 가격이 폭락(暴落)하고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급하게 이를 보류했던 때다.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은 특감반의 적법한 업무 범위를 넘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특감반은 현직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의 장(長) 및 임원, 대통령 친·인척 등에 한정해 비리 관련 감찰 활동을 하게 돼 있다. 전직 공무원을 비롯한 민간인들의 재산 정보 수집과 동향 파악은 법적으로 규정된 권한 밖의 일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트코인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부패비서관실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특감반도 여기에 협업(協業)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이는 직무 범위 안의 일"이라고 했다. 특감반에 민간인 정보 수집 지시는 했지만,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 자격으로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가상 화폐 시장과 관련됐다는 이야기가 많아 확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했다. 기사 A3·4면 기고자 :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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