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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수사관, 상부 지시로 조사 주장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작년 12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진대제 전 장관과 변양균 전 정책실장 등 과거 노무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가상 화폐 투자 정보를 일제히 수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우 수사관은 "박 비서관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비트코인 소유 여부를 알아내야 한다.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정보를 가져오면 1계급 특진을 시켜주겠다'고 했었다"고 전했다. 박 비서관은 "(소유 여부가) 정부(정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날 수 있다"고도 했다고 한다. 친노 진영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을 청와대가 막아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인의 '재산 소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것은 월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 수사관은 "민간인들의 동향 정보인 만큼 주변 사람들의 전언(傳言)을 통해 조사를 했다"고 했다. 그가 본지에 보내온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엔 '비트코인 관련 특이 동향' '○○인사 가족 비트코인 사업 동향' 등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당사자들은 특감반의 정보 수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진 전 장관은 "조사했는지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비트코인이 어떤 것인지 관심이 있어 몇 개 정도(당시 1개당 2000만원 안팎) 투자했지만 지금은 모두 처분했다"고 했다.

특감반에 이 같은 지시가 내려간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달 새 150% 폭등하는 등 논란이 뜨겁던 때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 통화 투기가 과열되면서 범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일부 인사가 가상 통화에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가상 화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현황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굳이 특감반원들까지 나서서 민간인 신분인 과거 정부 인사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의 보고서를 토대로 강력한 규제에 나섰기 때문에 투기 광풍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했다. 기고자 : 정우상 기자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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