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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보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시행하며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과속한 문제점을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정책 보완과 속도 조절을 약속하면서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아래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내년에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이 없으면 지지층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엿보인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규제 개혁 내용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책 과오 일부 인정

작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삶의 질 지표가 OECD 중 최하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고용과 분배는 참사 수준으로 악화됐다. 3%를 전망한 올해 성장률은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설비·건설 투자는 올해 -1%,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증가(전년 대비 월평균)는 작년 전망치(32만명)의 3분의 1 수준(10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이날 고용 여건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일부 정책의 시장 기대보다 빠른 추진'을 꼽으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끼친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해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 구조 아래서 시장 수용성과 지불 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게끔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예정된 '계도 기간'을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계도 기간의 만료일이 불과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계도 기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엔 민간 투자 활성화에 올인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힌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며 "(내년) 경제가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제·금융 등 각종 투자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10월 발표한 2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이어 6조원 규모의 2단계 프로젝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 프로젝트(3조7000억원) 지원을 비롯해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1조6000억원),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설치(5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셀프 수소 충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교통·난방 등 수소 기반 시범도시 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 때 현 여당인 민주당이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대한 '기업활력법(원샷법)'은 일몰을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기업활력법은 스스로 사업 재편을 하려는 기업에 금융·세제를 지원하는 걸 골자로 한다.

투자 걸림돌로 지적된 각종 규제를 없애는 대책도 담겼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8월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요청했던 '바이오 헬스 사업' 규제 완화다. 해외 임상시험에 드는 연구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비대면으로 동네 의원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는 초기 단계의 원격 의료 시범 서비스도 내년에 일부 허용한다. 하지만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산업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라기보다는 단발적, 일회성 방편에 그치고 있다"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정부 내년 경제 전망 기고자 : 김지섭 기자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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