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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문제점 반성하면서도 ＂각 분야서 의미있는 변화＂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의 경제에 대해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해로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자평(自評)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보육·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소득 주도 성장' 기반을 닦았다"고 했다. '혁신 성장'에 대해선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혁신 성장'을 위한 민간 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됐다"며 "전기차·수소차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 '공정 경제'의 추진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됐다" 고 했다.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경제정책들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거시경제에서도 수출 규모와 국민소득, 재정 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성과 중심의 자평(自評)을 한 뒤 "그러나 이런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자평과 자성이 섞였지만 무게는 올 한 해 성과가 컸다는 자평에 있었다. 기고자 :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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