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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검찰 개혁하라＂ 지시, 靑은 이례적으로 언론 공개
조국은 개혁案 업무보고… 핵심은 자신 수사하는 특수부 힘빼기
법조계 ＂文대통령, 조국 의혹을 검찰개혁 국면으로 전환 시도＂
◇親與 집회 직후 업무 보고, 이례적 공개
청와대는 이날 조 장관의 업무 보고가 예정된 것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지난 28일 친여(親與) 단체들의 서초동 촛불 집회와 무관하게 문 대통령이 검찰권 절제를 언급했던 27일 업무 보고를 지시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예정됐다는 업무 보고를 이날 오후가 돼서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지시가 내려진 것에 대해 "업무 보고 배석자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언론에 공개했으니 검찰총장에게도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장이나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당사자가 아닌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을 불러 직접 지시를 했다면 더 큰 수사 개입 논란이 나올 것 아니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 "검찰 개혁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참여 시민이나 집회 주최 측, 언론 모두 누구도 그 정도 많은 사람이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상상 못했다"며 "다 함께 촛불을 들고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외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청와대는 검찰 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조 장관 수사 찬성 및 조 장관 임명 반대 여론, '반(反)조국 촛불 집회' 같은 불리한 상황은 거론하지 않았다.
◇조국 수사 주체인 특수부 힘 빼기
조 장관이 이날 보고한 검찰 개혁 방안의 핵심은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그리고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이었다.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의 강화는 현재 조 장관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특수부의 권한 축소와 관계가 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피의자 인권 존중과 국민 알 권리 제한이라는 상반된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 여권은 과거 피의자들의 자살까지 이어졌던 적폐 청산 수사 때는 이런 문제들을 언급하지 않다가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이 문제를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했지만, 시행 시기는 조 장관 수사 종료 이후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조 장관 주변)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통해 윤 총장에게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장관이 건의한 대검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 때 발생한 특감반 사찰 논란 때 "사찰은 불법이지만 감찰은 합법"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감찰권 행사를 강조했었다. 인사(人事)는 물론 감찰을 통해 검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조국 편들고, 윤석열 압박"
문 대통령의 계속되는 검찰 개혁 지시와 조 장관을 통한 윤 총장에 대한 메시지 전달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국 편들기와 수사 개입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조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보고를 받고, 조 장관을 통해 윤 총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수사에 관여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회가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데 조 장관을 불러 검찰 개혁을 논의한다는 것은 조 장관을 데리고 가겠다는 메시지"라며 "윤 총장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정우상 기자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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