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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발족, 與특위와 협공
위원장은 '민변·文캠프' 김남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폭로한 이탄희 前판사도 위원에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박주민 의원을 임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이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여당과 조 장관이 민변 출신을 앞세워 동시에 검찰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 변호인이었던 박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그동안 당은 피의사실 공표 등 정치적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검찰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향해 주저 없이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과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활용해 검찰을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정의당도 이날 '검찰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2기 법무·검찰개혁위 발족식에서 지난 28일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며 "국민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며 "저 조국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딛고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를 모아 달라"고 했다.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남준 변호사는 친(親)여권 인사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6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했고,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선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활동했다. 이번 2기 개혁위 위원(위원장 포함 16명) 중에는 민변 출신으로 법무부 과거사위 위원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 민변 부회장 출신인 이석범 변호사도 포함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도 포함됐다.

개혁위는 이날 "검찰은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하라"는 '1호 권고'를 내놨다. 조 장관이 개혁위에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제안해 달라"고 요구하자 발족 당일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다. 직접 수사 축소는 사실상 특수부 축소를 의미한다. 조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 특수부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며 민변을 앞세워 놓고 사실상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놓고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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