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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작년 2조6000억 보조금
10대 미성년자에 외국인까지… 사업 뛰어들어 '눈먼 돈' 따먹기

문재인 정부가 육성 중인 태양광 사업에 10대 미성년자에서 90대 노인, 심지어 중국인 등 외국인들까지 뛰어들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조금으로 2조6000억원을 지출했다. 야당에선 "정부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간주되는 '태양광 복마전'에 실제 자격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동서·중부·남동·서부·남부)와 태양광발전 계약을 맺은 사업자 1만3721곳을 전수조사했다. 이 중 지난해 11월 한수원과 750만원짜리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15세, 지난해 중부발전과 1100만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16세였다. 한수원과 3800만원짜리 계약을 맺은 18세 미성년자도 있었다. 만 19세·20세 사업자는 각각 11명이었고 이 중 미성년자 시절 계약을 맺은 사람도 상당수였다. 정유섭 의원은 "부모가 자금을 대주고 자녀의 이름을 따 '○○발전'이라고 명명하는 등의 실태가 상당수 나타났다"고 했다. 10대뿐 아니라 80~90대도 태양광에 뛰어들었다.

92세 이모씨는 지난 1월 남부발전과 560만원 계약을 맺었다. 93세 김모씨도 2016년 2800만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80대도 131명이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 계약 체결 금액은 90대(2명) 3400만여원, 80대(131명) 20억여원, 70대(752명) 119억여원 순이었다. 20대(284명)는 74억여원, 만 19세(11명) 1억2000만여원, 미성년자(3명) 3억500만여원 등이었다. 외국인 7명도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A씨는 2017년 강원 삼척에 태양광발전소 2곳을 지으면서 2억2000여만원짜리 계약을 남동발전과 체결했다. 대만인 B씨도 태양광발전소 2곳을 건설하며 10억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 미국인·호주인들도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다.

10대 미성년자까지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정부의 '마구잡이식 민간 유치'라고 정유섭 의원은 지적했다. 한수원과 한전은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따라 태양광 등의 의무 비율을 오는 2023년까지 10%로 늘려야 한다. 올해 의무 비율은 6%로 1년에 1%포인트씩 높아진다. '민간 외부 구매' 형태로 이 비율을 충당한다. 정 의원은 "사업자의 자금 역량이나 사업 지속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태양광 발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 선정·입찰 과정에서 '사업내역서' 등을 제출받고 있다. 평가 항목으로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 ▲안정적인 사업 운영 능력 등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정 의원 지적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사업내역서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토지대장, 임야대장, 설비확인서 등 10여종 복잡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각 지역 친여(親與) 성향 태양광 조합 등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류에 서명만 하시라"며 동의를 받고 대부분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섭 의원은 "연로한 어르신이나 미성년자, 외국인 등에게 정부가 태양광 사업 관리 지침이나 주의 사항 등을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 이 사업자들의 '사업 지속성' 등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런 마구잡이식 사업 와중에 영세 사업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허위 견적과 부실시공, 허위·과장 광고 등과 관련한 피해 신고 접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부실 시공된 구조물이나 배수로의 붕괴 사고 등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 '너도 나도 사장님' 태양광 실태 기고자 :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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