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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70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한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한 결정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감사 요구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게 됐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한수원은 5925억원을 투입해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연장 가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역상생협력금 131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 중 1047억원을 집행하는 등 7000억원을 들여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해 6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원안위는 이르면 이달 중 월성 1호기 영구정지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감사 요구안을 최초 발의한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이날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면서 전기 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고, 의도적으로 낮은 원전 이용률을 전망하는 등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2018년 상반기 기준 원전 전력 판매 단가는 ㎿(메가와트)당 6만1820원이었는데,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에서 5만5960원으로 낮게 추정, 향후 5년간 월성 1호기의 판매 수익을 1543억원이나 낮게 측정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왔다. 지난 2014년 국회는 세월호 사고 등을 계기로 감사원에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 등에 대해 선박 검사 업무를 태만히 했다며 정직 등 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기고자 :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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