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대정부 질문서 ＂경제위기 아냐＂

정부와 여당은 3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경제 위기론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고용 문제에 대해선 "양호하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두고도 또 한 번 격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질 좋은 일자리는 줄고 파트타임 노인 일자리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노인이 늘어나는데 노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그거는 또 무슨 재앙이겠느냐"며 "노인 숫자가 늘어나니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8월 고용 통계를 보면 취업자 증가가 (작년 8월 대비) 45만명,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저"라고 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풀타임 일자리는 118만개 줄었다'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엔 "40대와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었지만 감소 폭이 둔화됐다"고 했다.

이 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선 "엄중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현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 나라의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한국은) 고용 문제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국무총리실이 중재 역할을 맡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와 부산·울산·경남 검증단 사이에 의견 차가 있어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까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부·울·경 검증단의 문제 제기는 안전한가, 소음 처리가 가능한가, 공항으로서 확장성이 얼마나 있나, 관문 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등 네 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헌승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기업은 침몰하는데 경제는 잊힌 자식'이라는 한 기업인의 쓴소리를 뒤로 한 채 조국 일가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전 검찰력이 오직 조 장관 수사에만 매달리고 있다"(정성호 의원), "조 장관과 그 가족까지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인권이 침해당하고 검찰 개혁은 멀어져 가는 상황"(윤관석 의원)이라고 했다. 기고자 : 윤형준 기자 김경필 기자
본문자수 : 1127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