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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한국당만 배제한 채 512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만든 초대형 거품 예산을 1조2000억원만 삭감한 채 밀어붙인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예산안을 여권이 일방 처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한 기구는 민주당이 선거법 변경과 공수처법에 찬성하는 군소 정당과 의원들을 끌어모아 만든 '4+1협의체'라는 것이다. 이들이 예산안을 심사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들은 의석 몇 석을 더 얻겠다고 선거제를 바꾸는 데 야합한 정당과 의원들의 임의 모임일 뿐이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괴물처럼 만들었다는 '게리맨더링'은 있었지만 집권당 입맛에 맞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특정 정당 일부 세력, 창당도 안 한 의원 모임 등을 끌어들여 법안과 예산을 다루는 괴물 같은 협의체를 만든 일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은 법이 규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건너뛰어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심사하며 회의록 등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의결 전에 한국당이 '정부 원안에서 삭감하거나 증액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시간상 어렵다"며 주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 독재 정권 때 예산을 날치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적어도 무엇을 줄이고, 어떤 것을 늘렸는지는 야당에 알려줬다. 그런데 이번엔 예산 증감 내용조차 야당에 알려주지 않은 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예산 내용을 비밀로 한다는 것이 의회제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의장에 취임하면서 '타협과 협치'를 얘기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안건 상정 순서까지 뒤바꿔 범여권의 일방 처리를 도왔다.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 규모부터 법으로 통과시킨 셈이다. 과거 날치기 때도 지켜왔던 최소한의 규칙마저 깨뜨린 것이다.

한국당을 빼고 예산까지 통과시킨 범여권은 이제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과 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공수처법 등도 조만간 국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나흘짜리 임시국회를 잇달아 소집한다고 한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선거법 강제 변경을 저지하겠다고 하자 이를 무력화하려고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 "무도(無道)하다"고 비판해 왔다. 제1야당을 제쳐놓고 일방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방 처리할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고, 일방 처리가 방해받을까 봐 국회의 관행도 무시한 것이야말로 무도한 행태다. 군사정권에서나 있었을 일이다. 예산안 강행 처리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나 마찬가지였다. 무도한 행위를 한번 해치우고 나면 부끄러운 게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다. 국민은 어차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다. 무슨 일인들 못 저지르겠나.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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