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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없는 '4+1 협의체'가 밀실작업·일방처리
지역구에 총선용 1조 증액… 한국당 실세도 챙겨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이 10일 처리한 2020년도 예산안은 그 규모 면에서 사상 최대였지만, 심사 과정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가운데 여야 '실세' 의원들은 총선용 예산을 꼼꼼히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른바 '4+1 협의체'에 참여한 군소 정당들이 지역구 예산을 대거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몰려 있는 호남 지역 예산이 정부 원안보다 1조1000억원가량 늘었다. 4+1 협의체는 정부 예산안 원안(513조4579억원)에서 1조2075억원을 순삭감했는데, 호남에는 그와 거의 비슷한 금액을 늘려준 것이다.

광주와 전북의 국비 지원 사업은 정부 원안에서는 각각 2조4250억원, 7조731억원이었으나 '4+1 예산안'에서는 각각 1129억원, 5327억원이 더 늘었다. 전남도 국비 지원이 4635억원 순증(純增)하면서 7조1896억원이 됐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에 500억원 이상,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정읍시 벼 건조 저장 시설 등에 10억원 이상을 증액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전주탄소산단 진입도로 사업에 20억원, 조배숙 원내대표는 익산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건립에 14억원을 증액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 5억원을 추가했다. 민주당도 윤호중 사무총장이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지역구 관련 예산을 500억원 가까이 증액 또는 신설했다.

예산안 처리가 '날치기'라며 반발한 한국당도 자기들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는 예외가 없었다. 국회 예결위원장 겸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은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등 지역구 예산으로 100억원가량을 증액 또는 신설했다.

한편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은 13일부터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법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17일)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국회에서 농성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공수처법은 몸이 부서져도 막겠다"고 했다. 하지만 마땅한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기사 A2·3·4면 기고자 : 황대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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