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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1562억원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재판장 김동오)는 이재현 CJ 회장이 "과도한 세금 부과를 취소시켜 달라"며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과 세금 1674억원 중 1562억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회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비자금 총 6200억여원을 조성하고 세금 546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와 특수 목적 법인(SPC) 7곳을 설립해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차명 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회장 개인 자금이 들어갔으며 보유 및 처분 모두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며 가산세 7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이 회장과 SPC,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 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회장 차명 거래로 볼 수 없고 SPC와 해외 금융기관 사이 거래여서 이 회장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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