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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80곳 중 58곳 돌려받아 용산기지 반환 협의 개시

정부는 11일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의 주한 미군 기지를 반환받았다. 또 용산의 미군 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 절차도 개시했다. 미군 기지 환경 정화 비용으로 추산되는 1100억원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평택 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 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용산은 고려·조선 시대의 주요 전쟁기에 외국 군대가 주둔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핵심 거점으로 이용됐다"며 "이번에 외국 군대 주둔지로서 보낸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반환된 기지는 강원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인천 부평과 경기 동두천의 캠프 마켓과 캠프 호비 등이다. 4개 기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책임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며 반환이 미뤄졌다.

정부는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지만, 미군은 기지 근무 장병들에게 특별히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까지 반환된 미군 기지 중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 곳은 없다. 정부 관계자는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조기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총 80곳의 반환 대상 미군 기지 중 54곳은 이미 반환받았다. 남은 26곳 중 이번에 4곳이 반환되면서 반환 대상은 22곳만 남았다.

한·미 양측은 이번 합동위에서 '용산 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환경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한 미군은 이날 "추가로 13개 미군 기지가 비워지고 폐쇄돼 한국 측에 반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래픽] 반환 미군 기지 위치도 기고자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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