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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공소장 변경신청 허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지시로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권유한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등의 공범으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1일 열린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한 지적과 함께 피고인과 공무원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산하기관의 전 정권 사람들을 내보내는 데 관여한 환경부 인사실 공무원 등이 직권남용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분명히 해달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공무원이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상관의 지시를 따르면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이들도 함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을 검사에게 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또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 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해 공모 자체를 무산시켰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박씨가 대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 주주로 있는 유관 기관 회사 대표 자리를 희망하자 해당 기관 임원들에게 박씨를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했다. 박씨의 임추위 서류심사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인사를 낸 혐의도 있다. 기고자 : 임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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