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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교도소 격리시설 부족＂
교도소측 법원·검찰에 협조 공문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에 따른 수용시설 여건을 감안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고심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최근 제주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상습 음주 운전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었다. 앞서 지난 27일 제주지법에서 9900만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이 유예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제주교도소에 격리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실형을 비켜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00명 수용 가능한 제주교도소의 수용률은 지난해 10월 132%까지 치솟았다. 10명이 들어갈 수용실에 13명이 지내는 꼴이다. 2018년에는 수용 공간이 부족해 다른 지역 교도소로 재소자를 이감하기도 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덮치면서 과밀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신입 수용자가 들어오면 일정 기간 독거 수용실에 지내게 한 뒤 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수용실(혼방)로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교도소는 최근 '과밀 수용에 따른 집단감염 예방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까지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에 보냈다.

제주 검찰도 고민이 깊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가 자수 또는 검거될 경우 통상 제주교도소로 보내 강제노역(1일 10만원 차감)을 집행하지만, 최근에는 교도소로 보내는 대신 분할 납부를 하라고 유도하고 있다. 기고자 :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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