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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40조 패키지 제시하자 與 하루만에 ＂3차 추경 검토＂

4·15 총선을 보름 앞둔 31일 여야(與野)는 '돈 풀기' 경쟁을 계속했다. 명목은 '코로나 사태 해결'이지만, 사실상 총선을 겨냥해 '매표(買票)성' 현금 살포 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2차 코로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4월 중 처리키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3차 추경' 이야기까지 나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발표에 대해 "이번 조치가 완성된 대책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장기전에 대비해 예의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긴급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만을 겨냥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총선 이후 산업적 피해가 커지면 3차 추경을 포함해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코로나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와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추경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3차 추경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로 표 구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획 없이 무조건 추경만 늘리자는 제안엔 협력하기 어렵다"며 "나랏돈을 자기 돈 쓰듯이 아껴 쓸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240조원 패키지 지원책'을 내놨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정부 예산 20%(100조원)의 용도를 변경해 '코로나 예산'으로 쓰자고 했고, 황교안 당대표는 40조원 규모의 국민채를 발행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지원 자금으로 쓰자고 했다. 여기에 '기업 긴급 금융 지원' 100조원도 더해졌다. 통합당 내에서도 "황 대표와 김 위원장이 서로 상의 없이 '액수'만 던지면서 결국 총액이 부풀려진 것 아니냐" "여당의 '현금 살포'를 비판하면서 240조원을 운운하니 황당하다"는 말이 나왔다.

최인 서강대 교수는 "추경이든 채권 발행이든 결국 나라 곳간을 비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미국·일본 등도 최근 돈 풀기에 나섰지만 (기축통화인) 달러와 엔화는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이란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작은 경제인 만큼 빚 늘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자 : 최연진 기자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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