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올 GDP 1872兆 예상… 정부 전망치보다 5.5% 감소

코로나 사태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까지 고려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5%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서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비율이 45%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깨질 상황에 놓인 것이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성장률 전망치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올해 45.4%로, 역대 최대 폭(7.3%포인트)으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30조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해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 총액이 849조원으로 늘어날 것을 가정한 것이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분모가 되는 올해 GDP 규모는 1871조9000억원으로, 정부 전망치(1980조2000억원)보다 5.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정부 전망치(적자 국채 30조원 추가 발행할 경우 42.9%)보다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IMF가 내놓은 한국의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1.2%)에 물가 변동을 보여주는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추정치(-1%)를 반영하면 올해 명목성장률은 -2.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의원 계산에 따르면, 2023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2.2%로, 50% 선을 넘게 된다. 추 의원은 "코로나 사태 같은 예상할 수 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에 재정건전성 유지를 강조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위기 상황 이전부터 선심성 정책에 세금을 펑펑 써왔다"며 "그러다 보니 아직 위기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국가채무비율이 걷잡을 수 없게 치솟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홍준기 기자
본문자수 : 927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