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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공식 석상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와 실업부조를 언급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실업부조는 저소득층이 실직 상태에 놓였을 때 정부 재정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엔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엔 도입되지 않았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돈을 내 만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방식인 실업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공약했다. 정부·여당은 작년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실업부조 제도를 발표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해 주고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게 골자다. 야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6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2779만명)의 49.5%에 그친다.

노동계는 실업부조의 빠른 도입과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34만명, 2021년 50만명, 2022년 60만명인 정부의 지원 계획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실업부조 대상과 지원 수준을 확대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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