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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수석 ＂코로나 이후 과제＂ 대통령 직속委 세미나서 언급
與도 ＂고용보험 밖 노동자 보호＂
노동계가 수차례 요구한 정책… 추진땐 막대한 재정투입 불가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노동절을 맞아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말했다.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고용보험 대상을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노동계가 강하게 주장해온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 청와대 수석이 공개적으로 화답한 듯한 모양새다. 21대 국회에서 한국형 실업 부조(지원금) 도입은 물론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조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 수석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 정책 세미나에서 "일자리 정책도 코로나 확진자를 확인하는 과정처럼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설계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언급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137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약 2700만명)의 약 50%다. 자영업자, 건설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빠져 있다. 민주노총 등은 최근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명대"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요구했다.

강 수석은 이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했다. 그는 다만 본지 통화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해야 할 중기(中期) 과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현행 고용보험 체제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결국 국민 세금 등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실직한 저소득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실업 부조에도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기사 A3면 기고자 :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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