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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100만명 동원 개헌 발의… 전교조·민노총 등만이 가능한 일＂
李 ＂당 지도부선 검토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 포인트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미래통합당은 1일 "표결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이 원내대표가 전날 유권자 10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발안권(發案權)' 도입 개헌안을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표결에 부치자고 한 데 대해 "유권자 100만명은 전교조, 민주노총 같은 특정 세력만 동원 가능한 규모"라며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표결에 응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 발안권이 도입되면 전교조나 민주노총 등 친여(親與) 성향 대중 조직이 국민 이름으로 여권이 원하는 개헌안을 마음대로 발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합당이 '원 포인트 개헌'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는 어려워졌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현재 290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토지 공개념, 이익 공유제 등을 도입하는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 "개헌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동의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고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면서 "분명한 것은 개헌 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총선 전부터 그랬고 총선 이후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여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원 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본격 개헌을 추진하려는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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