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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 메시지를 통해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가 주류'라는 대통령 발언은 빈말이 아니다. 친노동 성향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우리 사회에서 양대 노조는 더 이상 약자를 대변하는 세력이 아니라 최대 권력 집단이 됐다. 강성 투쟁 일변도의 민노총이 세를 급격히 불려 최대 노조가 됐다. 평균 임금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상위 10~20%에 드는 귀족 노조가 돈 더 달라고 관공서를 무단 점거하고 걸핏하면 공장을 멈춰 세웠다. 법 위에 폭력 노조가 군림했다.

그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노사 협력은 더 후퇴해 세계 최하위권이다. 올 초 발표된 국가 인적 자원 경쟁력은 132국 중 27위인데, 이 가운데 노사 협력 부문만 유독 낮아 119위였다. 2016년 102위보다 더 내려갔다. 우리나라보다 노사 협력 순위가 낮은 나라는 베네수엘라, 모잠비크, 볼리비아, 앙골라 등 13국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도 안 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코로나 쇼크 이후 최대 화두는 일자리 지키기다. 이미 실업 대란은 가시화되고 있다. 3월 사업체 종사자는 1년 전보다 22만5000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기록한 마이너스다.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왔던 수출 제조업마저 흔들린다.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려면 그럴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노조도 막무가내로 임금 인상 및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관행을 접어야 한다. 빈사 상태의 기업에 고용도 유지하고 대우도 개선하라는 것은 마법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은 노·사·정의 고통 분담과 협력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양대 노조가 위기 상황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책임 의식과 태도를 갖춰야 한다. 노동자를 주류 세력으로 키운 대통령과 여당이 그런 방향으로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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