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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채무 40% 깨져＂ 비판
집권하자 법안 논의 없던일로 해

정부·여당이 3차에 이르는 '코로나 추경' 편성을 추진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지난 2016년 국가채무비율이 40% 중반대를 넘어설 것이란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빚을 지지 못하게 강제하는 '재정 건전화' 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2017년 집권해 여당이 되자 재정 건전화 법안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10월 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5%,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재정 건전화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36명 등은 그해 12월 더 강력한 법안을 냈다. 매년 신규 국가 채무가 전년 GDP의 0.35%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1·2차 추경으로 정부는 13조7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됐지만, 이 법이 통과됐다면 적자 국채 발행은 약 6조7000억원 이하로 묶였을 것이다.

재정 건전화법 논의가 이뤄진 당시는 국가채무비율이 30%대 중반이었다. 야당 시절 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이듬해 예산안을 두고 국가채무비율이 40%가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가 깨졌다" 했다.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은 2016년 2월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라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무너진다"고 했다.

그러나 재정 건전화 법안은 2017년 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두 차례 심의하고 더는 논의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2018년 2월 기재위 회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고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법인데 논의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용진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에 따른 재정 소요라든지 재정 운용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고 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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