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정의당도 ＂수퍼여당이 앞장서라＂
6년전 ＂과잉처벌＂ 지적에 무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선 4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좀 더 안전한 사회,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이천 물류창고) 공사의 발주자는 지난해 공사 개시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세 차례나 '주의'를 받았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법안이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이라며 "수퍼 여당이 될 민주당에 요청한다. 이 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이들에게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게 골자다. 사업주 과실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업주를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억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사업주에 대한 지나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와 처리가 미뤄졌다. 기고자 : 최연진 기자
본문자수 : 611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