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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중… 국정농단 재판은 4년째 진행중

검찰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다음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 수사와 재판 두 개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첫째가 삼성바이오 수사다. 2018년 11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시작된 수사는 그의 턱밑까지 진행돼 있다.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등 삼성 그룹 전·현직 핵심 간부들이 이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수사의 핵심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회계 처리 등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고의적으로 설계됐는지 여부다. 검찰은 2015년 5월 결의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 측이 고의로 삼성물산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반대로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했다고 본다.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지만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구도를 만들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다. 검찰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의 부채를 덮는 '회계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의 승계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는 국제 회계 기준에 맞게 진행돼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 4년째 재판을 받고 있고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중이다.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뇌물 액수를 2심(36억원)보다 많은 86억원으로 판단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형량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삼성에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삼성은 지난 1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부회장의 사과도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른 것이다. 삼성과 이 부회장의 조치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고자 :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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