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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지사, 긴급사태 연장 반발 ＂출구없는 터널 계속 달리란거냐＂

코로나가 확산 중인 일본의 47개 지자체 중 일부 지사들이 '반란'을 시작했다. 코로나 사태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무능함을 드러내자 각자도생에 나선 것이다.

간사이(關西) 지방 중추인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지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4일 아베 총리가 코로나 긴급사태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5일 오사카부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휴업과 외출 자제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독자 기준을 결정했다. 코로나 검사 양성 비율, 중증환자 병상 사용률 등 세 가지 지표를 근거로 오는 15일쯤 해제 결정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긴급사태 조치 해제 기준을 지자체가 만든 건 처음이다. 요시무라 지사는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긴급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아베 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출구가 없는 터널을 계속 달리라고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니시카 요시노부(仁坂吉伸) 와카야마현 지사는 '37.5도의 열이 4일간 계속 나야 코로나 바이러스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후생노동성 매뉴얼을 지키지 말라는 지시를 최근 내렸다. "열이 4일간 나도록 참지 말고 당장 진료받으라"고 현민들에게 요청했다. 동시에 환자가 조기에 검사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가고시마현의 미타조노 사토시(三反園訓) 지사는 중앙 정부의 1조엔 코로나 교부금에 반발했다. 그는 "(1조엔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 지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히 증액해달라"고 했다.

아베 총리의 정적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이미 3월부터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아베 내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긴급사태 대상을 축소하려고 하자 "그러면 도쿄도 명령으로 휴업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도쿄도에서 감염환자가 급증세를 보이자 아베 총리에게 긴급사태 선포를 촉구, 이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중앙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지방정부 수장(首長)들의 이런 독자적인 움직임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진한 코로나 검사 체제, 466억엔(약 5300억원)을 들인 마스크 배급 정책 실패, 말뿐인 방역 대책 등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하락세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독자 노선을 펴야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아베 내각이 일률적으로 긴급사태를 연장한 데 대해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요시무라 오사카부 지사는 "경제가 악화돼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에게 각 지역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을 요구했다. 기고자 :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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