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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50대 남성 자가격리 위반… 행안부, 경찰에 고발하기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시작된 6일 자가 격리 위반으로 '안심밴드(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하게 된 첫 케이스가 나왔다. 이혼한 아내를 찾아간 남성(64)과 집 밖으로 나와 산책한 남성(52) 등 2명이다. 안심밴드는 지난달 27일 이후 발생한 자가 격리 대상자 가운데 무단 이탈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안심밴드 부착과 별개로 행정안전부는 두 사람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 기소될 경우 재판에서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혼한 아내를 찾아갔다 적발된 대구 거주 남성은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자가 격리 지침뿐만 아니라 이혼한 아내를 만나지 말라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 격리 관리가 느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대구 소재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1일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지난 5일 자가 격리를 이탈해 전처가 운영하는 다방을 찾아갔다가 신고당해 적발됐다. 그는 앞서 지난 2일에도 자가 격리를 어기고 전처를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경찰이 자가 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방역 당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부산에 거주하는 52세 남성은 베트남에서 입국해 지난달 28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었는데 지난 5일 집 근처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귀가하다 이웃들이 신고해 적발됐다.

안심밴드는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람에게 착용하도록 하는 위치 추적 장치다.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이 자가 격리 안전보호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과 20m 넘게 떨어지거나, 밴드가 훼손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자가 격리 위반자가 발생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경찰관과 함께 방문해 위반자의 손목에 안심밴드를 채운다. 안심밴드를 고의적으로 훼손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안심밴드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가 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착용시킬 수는 없다.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자가 격리를 하지 못하고, 지자체가 마련한 별도의 임시 생활 시설에 들어가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시설 격리 관련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내 자가 격리자는 5일 오후 6시 기준 3만546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