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文정부 탈원전 그동안 무슨일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시비(是非)를 따지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월성 1호기는 당초 설계 수명이 2012년 11월까지였지만, 7000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를 마친 후 2022년 11월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됐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직후인 6월 15일, 월성 1호기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소집,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때 한수원은 이사들에게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을 수립하고, 공문(公文)으로 이행을 요청했다"며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표결을 강행했다.

하지만,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세 달 전인 2018년 3월 한수원이 작성한 자체 분석 보고서에는 계속 가동이 즉시 정지했을 때보다 3707억원 이득이라고 평가돼 있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5월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의 중간 보고서에선 계속 가동 이득이 177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모여 회의한 뒤에는 계속 가동 이득이 224억원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췄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경제성을 축소했음에도 계속 가동이 이득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지만 한수원은 결국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안건을 추가해 상정한 후, 영구 정지를 의결했다. 당초 12월 말이 시한이었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도 계속 미뤄져 왔다.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를 30여 년 만에 조기 폐쇄한 반면, 세계 최대 원전 대국인 미국은 최근 플로리다 터키 포인트 원전 3·4호기와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피치 보텀 원전 2·3호기의 수명을 80년으로 연장했다. 기고자 : 안준호 기자
본문자수 : 1085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