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취임 3주년 맞는 文대통령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60%대를 기록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비교적 잘 대처한 것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탈원전과 소득 주도 성장 등 기존 핵심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남북 협력 사업과 권력기관 개편 등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4일과 6일 전국 18세 이상 1508명을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8%포인트 오른 61.4%로 집계됐다. 집권 4년 차에 60%대 지지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도 문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1분기 국정 지지도는 60%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이명박(43%), 김영삼(41%), 박근혜(40%), 김대중·노무현(27%), 노태우(12%) 전 대통령 순이다.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지난달 총선에선 여당이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 180석을 확보했다. 정부·여당은 이를 동력 삼아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2년 동안 경제·정치·외교·사회 분야에서 기존 정책 기조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최근 청와대와 여당이 동시에 띄운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 연설에서 향후 2년간의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를 만들고,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편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여권 기류도 기존 정책의 수정·보완보다는 강화 쪽으로 기운 분위기다.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3주년 국정 토론회에서 조대엽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성장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고 반칙과 갑질 없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기, 한·일 통상 대란, 코로나 바이러스 대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며 국격을 높이고 국민적 자존감을 확대했다"고 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정부의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 덕분에 경제 위기 극복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며 "기회의 창이 7개월간 열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향후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과 고용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 코로나로 오른 지지율이 코로나로 하락하는 '코로나의 역설(逆說)'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탈원전과 소득 주도 성장 등 논란이 많은 일부 정책은 과감히 수정해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경제 위기 대처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논란이 많은 정책으로 야당과의 갈등 요소가 분출하면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현재 지지율은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한 지지라기보단 코로나 사태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국민의 기대로 해석되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잘못 해석해 정책 수정에 소극적일 경우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지율 높은 지금이 논란 많은 정책을 수정할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임기 후반일수록 야당과 반대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