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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안팎선 ＂정권 코드 맞는 일하면 무조건 잘된다는 시그널을 준 것＂

국방부 대북정책관인 김도균(육사 44기·사진) 육군소장의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임명을 두고 군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단장 경험이 없는 김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서울을 방어하는 수방사령관이라는 핵심 보직을 맡긴 것도 문제지만, 북한의 GP 총격 사건으로 9·19 군사합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군사합의를 주도한 김 소장을 파격 승진시켰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정권 코드에 맞는 일을 하면 무조건 잘된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소장은 사단장을 지내지 않고 곧바로 군단장급인 수방사령관에 임명된 최초의 군인이다. 전임 김선호 중장을 비롯한 역대 34명의 사령관은 모두 사단장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수방사령관으로서 김 소장의 대북 협상 경험과 유관 기관과의 협업 능력, 위기관리 능력을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수방사령관은 전시에도 연합사령관이 아닌 한국군의 직접 지휘를 받는 직위"라며 "사단장으로서 1만명도 지휘해보지 않았는데 4만~5만명의 군단급 병력을 어떻게 지휘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대화를 잘했다는 게 수도 서울을 방위하는 수방사령관 임명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도발이나 GP 총격 사건으로 사실상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화됐는데, 그 합의를 주도했던 인사를 파격 승진시킨 것은 우려스럽다는 말도 나왔다. 한 영관급 장교는 "결국 정권에서 원하는 일만 하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잘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