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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저소득 구직자에 月50만원 주는 '국민취업지원제 시행'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달 초부터 여권에서 제기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공식화하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그 토대를 닦아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 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했다. 여야(與野)는 이날 국민취업지원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지원금을 최장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여기엔 2024년까지 총 4조65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경제"라며 '경제'를 22차례, '고용·일자리'를 23차례 언급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非對面)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방역 협력' 우선 추진 방침을 밝히며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기사 A5면

기고자 :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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