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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의료·교육 등 비대면 산업 육성＂… 재계 ＂지원 기대＂ ＂구체성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서 처음 언급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망라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미래 선점 투자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뉴딜의 핵심은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 육성이다.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우선 원격 교육과 의료 데이터 활용,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 확대 등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의 개념이 아직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의료 데이터 공개 확대와 비대면 의료 등은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것이라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개인 정보 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재계에선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와 혁신을 통해 최대한 일자리 문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전시 상황'이란 대통령의 진단은 맞는다"면서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단 말은 있는데, 정작 위축된 기업들을 어떻게 뛰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처방이 없다"고 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낡은 법제 개선, 선진국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디지털화로 일자리가 더 줄고, 한국판 뉴딜도 정부 재정 투입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늘 수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안준용 기자 석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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