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업급여

11일 아침 서울 구로구의 관악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엔 2층 출입구부터 1층 계단까지 약 20명이 줄을 서 있었다. 오전 9시 센터 문을 열 때를 맞춰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온 사람들이다. 문을 연 뒤도 창구 앞에 마련된 의자 30여 개는 빈자리가 없었다. 센터 관계자는 "작년엔 평소 하루 약 500명이 왔는데 요즘 800명이 오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발(發) 고용 충격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대폭 늘리기로 한 데다, 고용 대란이 길어지면서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기금 대규모 적자 불가피

2017년 6조2895억원이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 7조9199억원, 2019년엔 9조8601억원으로 급증했다. 현 정부 들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 작년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늘렸기 때문이다. 올해엔 코로나 여파로 12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자와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매달 받은 뒤 이를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으로 쓴다. 하지만 모성(母性)보호급여 등 고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에도 돈이 나가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6755억원 흑자였다가 2018년 808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엔 적자가 2조877억원으로 불었다. 2017년 10조1368억원이던 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7조8301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로 12조원,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5조원 등 최소 17조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지출이 2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올해 걷을 것으로 예상하는 고용보험료는 12조9200억원 정도라 연말에 4조~7조원대의 적자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기금 지출이 늘자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선 4000억원,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선 2000억원의 일반 예산을 고용보험기금에 넣었다.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 모두 고용보험기금에 보탤 예정이다. 여당에선 총 14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 중 2조원 이상이 기부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고용보험 가입자 계속 확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범위를 예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는 여야 합의가 안 돼 확대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고용 대란으로 실업급여 지출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고용센터를 찾아오고 있다. 이날 관악고용센터에서 만난 이모(62)씨는 봉제공장에서 15년을 일하다 지난달 초 코로나로 일감이 없다며 정리해고됐다. 이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정부가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 상담받으러 왔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93만명에게 정부 예산으로 150만원씩 1조5000억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이들에게 물릴지도 문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미가입자의 소득 파악, 징수 체계 개편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고용보험기금 추이

기고자 : 곽래건 기자 윤수정 기자
본문자수 : 1908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