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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기관·기업이 반반 부담… 특수고용직은 21대 국회서 논의

여야(與野)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되면 내년 5월부터 기관·기업 등과 용역 계약을 맺은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예술인 숫자를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예술인 중 기관이나 기업 등과 문화예술 관련 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고용보험료는 기존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예술인과 기관·기업이 절반씩 나눠 낸다. 법 개정안은 예술인이 한 곳 또는 여러 곳과 용역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면서 일한 기간이 도합 9개월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4개월치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예술인 업종 특성상 용역 계약 기간이 수개월 내지 수년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 기간의 용역 계약이 끝날 때마다 실업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실업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예술인들이 내는 보험료가 매년 2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며 "지급되는 실업 급여가 이 금액을 넘어서면 결국 기존 고용보험 기금으로 부담하거나 정부 재정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고용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 예술인뿐 아니라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22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특수고용직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통합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특수고용직은 (예술인 규모에 비해) 법 적용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통과시키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고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특수고용직은 자영업자와 경계가 불분명하고, 실업의 기준도 모호하다"며 "200만명 넘는 인원이 한 번에 포함되면 고용보험 기금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위험도 커진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수고용직을 한 번에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면, 예술인처럼 좀 더 세분화해 포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