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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환노위 통과

11일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고, 청년과 소득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평소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제도와는 달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가 무상으로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중위 소득의 50% 이하 가구 구직자에게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최대 6개월간 1인당 매달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중위 소득 대비 50~120%에 속하는 차상위 계층 구직자 중에서도 18~34세 청년 일부를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들이 취업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중단되지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근속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한다.

청년, 노숙자, 탈북자, 결혼 이민자, 중위 소득 대비 50~60%에 속하는 구직자, 60~100%에 속하는 중장년층 등에게는 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청년 등을 포함해 총 297만명이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지원서비스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올해 예산안에 2579억원을 편성해 놓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이 제도를 운용하는 데 총 4조657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대부분은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정부가 마음대로 규모를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이다. 이 때문에 2024년 이후에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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