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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당 평균 700만원 예상＂

정부가 올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인원이 최대 18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4만명으로 지급 인원이 가장 많았던 작년보다 42만명 늘어난 숫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9조5000억원이었던 실업급여 예산을 3조4000억원 많은 12조9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코로나로 고용 시장이 충격을 받고, 실업급여 지급이 급증하자 예산을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애초 계획했던 지급 가능 인원도 137만명에서 186만명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4월 실업급여 통계를 발표하면서는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늘어난 12조9000억원을 모두 지급할 경우 186만명이 되지만 실제로는 12조원에 해당하는 173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급액이 얼마까지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놓는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1인당 평균 예상 지급 금액은 700만원 정도다.

그런데 실제 실업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를 타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는데, 전체 취업자 중 가입자 비율이 49.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등의 조건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업급여가 상당히 빠르게 많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