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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경제 함께 살린다는 의미
일각 ＂MB 녹색성장과 차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그린(Green) 뉴딜'에 대한 서면 보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지시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형 뉴딜'에서 '그린 뉴딜'이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진보 진영에서 '한국형 뉴딜'로 기업들만 혜택을 본다고 비판하자, 진보 진영이 제기한 '그린 뉴딜'로 보완을 지시한 것이다. '그린 뉴딜' 취지는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자는 것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환경도 지키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뉴딜 방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국제사회도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에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그린 뉴딜'에 대한 장관들의 토론도 있었다고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할 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시설로 개조하는 것도 '그린 뉴딜'에 포함된다"며 '그린 리모델링'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은 선도형 경제로 가는 지속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린 뉴딜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한국형 뉴딜'은 미국 민주당의 장기 집권 토대를 닦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을 모델로 한다.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의 '그린 뉴딜'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 진보 대통령들이 모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 방역'으로 문 대통령이 국제적 관심을 받는 것도 '그린 뉴딜' 배경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제사회가 그린 뉴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린 뉴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 성장'과 같은 개념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고자 :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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