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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법 8건 반드시 개정＂ 초선 30명, 목포 세월호도 찾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광주(光州)를 방문한다. 기록적인 총선 압승 후 맞는 5·18을 대대적으로 기리면서 21대 국회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 처리를 다짐하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오후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당선자 전원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 방문에서 5·18 진상 규명을 위한 관련 법안의 처리에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광주·전남 지역 당선자 18명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들이 개정하겠다는 법안은 5·18진상규명법, 5·18민주화운동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8건이다. 특히 5·18민주화운동법 개정안은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 북을 당선자인 이형석 최고위원은 "법률적·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역사 왜곡 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초선 당선자 30명은 18일 5·18 민주묘지 참배 전 전남 목포 신항에 있는 세월호를 찾기로 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21대 개원 전 사회 현안 현장을 방문해 직접 이야기를 듣고, 국회가, 정치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겠다는 취지"라며 세월호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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