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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기 마치면 무궁화장 받아… 野 ＂4+1은 뭐였냐, 사실과 달라＂

국회사무처가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정부 포상을 위한 '추천 공개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자신의 공적(功積)으로 ▲여야 협치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 ▲'일하는 국회' 토대 마련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 추천 공개 검증은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 따라 공적 심사를 앞두고 보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국회사무처가 이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행안부가 심사를 거쳐 수훈(受勳)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통상 국회의장은 임기를 마치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아왔다.

다만 문 의장이 써낸 일부 공적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장은 "여야 협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굳건히 했다"고 했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범여 군소 야당과 법적 근거가 없는 이른바 '4+1 협의체'를 만들어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때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온다. 또 문 의장은 '일하는 국회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지만 17일 현재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은 약 36.6％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19대(41.7％) 국회 때보다 낮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의장이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도 문제 삼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해 2월 외신 인터뷰에서 "아키히토 일왕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가 외교 갈등으로도 비화했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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