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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역사 바로잡는 게 과제＂, 최강욱 ＂용서못할 檢·법원 만행＂

여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당선자는 18일 "한명숙 유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였던 한만호 비망록이 공개됐다"며 "역사를 바로잡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시대정신의 과제"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여비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쓰인 사실 등이 확인됐다. 또 대법관 전원이 한 전 총리가 3억원을 받은 것은 유죄(有罪)라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뇌물을 줬다고 한 진술은 검찰의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는 한만호씨의 비망록을 일부 매체가 보도하자 이 사건 자체를 재조사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자는 16일 페이스북에서 "한명숙 총리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검찰과 법원의 만행"이라고 했다. 17일엔 과거 한 전 총리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영상을 공유하며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진다"고 했다.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검찰 조작수사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을 독려했다. 15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18일 현재 5000명이 넘게 서명했다.

여권에선 문재인 대통령도 '한 전 총리 구명'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지난 2015년 "우리는 한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했었다.

한 전 사장 비망록 논란에 대해 검찰은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이를 정식 증거로 채택한 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하였는 바,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했다. 또 한 전 사장이 부모와 접견한 자리에서 "(검사님이) 저한테도 잘 해주시고 분명히 재기할 수 있다고 격려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의 수사에 굴욕감을 느끼고 허위증언 암기를 강요당했다는 사람이 호의를 표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