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종이신문보기
취임 후 세번째 5·18 기념식 참석… 고백·화해·진상규명 강조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새겨야 위대한 역사 자리매김＂
與, 진상조사위에 강제수사권 주는 법안 등 5·18法 8건 추진
정부 차원의 5·18 진상 규명은 1988년 국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2018년 국방부 조사까지 모두 9차례 진행됐다. 그러나 최초 발포 명령자와 헬기 사격 여부 등 5·18 단체들이 요구하는 핵심 의혹들은 풀리지 않고 있다. 2018년 특별법에 따라 다시 5·18 진상규명위가 최대 3년 동안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도 "발포 명령자 규명과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 같은 국가 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5·18 진상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권 부여와 왜곡 발언 가중 처벌, 관련자 보상 등을 위한 법안 8개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 유공자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를 친다"며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21대 국회는 헌법에 위배 안 되는 한에서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야말로 5·18에 묻힌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과가 빛을 발하려면 5·18 왜곡 처벌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작년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 같은 발언이 재발할 경우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당선자 18명은 지난 17일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역사 바로 세우기 8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최근 본격 활동에 들어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에 실효성 있는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30년 넘게 조사했지만 규명되지 않은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의혹 등을 풀겠다는 명목이다. 또 5·18을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한 '헌정질서 파괴범'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책도 들어 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진상 규명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 기록'이라고 강조하면서 당사자들의 '고백'과 '화해'를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제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 문제를 매듭짓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5·18 왜곡 및 폄훼 논란,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5·18을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을 새기는 것은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5·18은 민주 정권의 탄생 기반"이라며 "언젠가 우리가 개헌하면 헌법 전문에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18 정신의 확장과 과거가 아닌 미래로의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오월 정신'이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되고, 미래 세대의 마음과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0주년 기념식이 열린 '광장'의 의미에 대해 "전남도청 광장에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대동(大同) 세상을 봤다"며 "5월 광주는 전국으로 확장되었고, 열사들이 꿈꾸었던 내일이 우리의 오늘이 되었다"고 말했다.
본문자수 : 1980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