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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고,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3차 추경을 예고하고,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을 만들겠다고도 한다. 해야 할 일들이다.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조언하고자 한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 분야들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가 없다시피 한 미국·중국에 벌써 한참 뒤져 있다. 최근 데이터 3법이 통과되어서 좀 고무되기는 했지만 업계에서는 벌써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디테일에 숨은 악마"를 만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원격진료 인프라 구축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풀어준 원격진료와 온라인 교육에 대한 규제를 다시 원위치한다면 인프라는 구축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이 분야들에서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한참 앞서나가고 있는 것이 나라가 돈을 퍼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혈세를 허비하지 않으려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가능한 일은 한국에서도 모두 가능하게" 해 주고 나서 할 일이다.
시간도 덜 걸리고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즉 민간에서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규제 때문에 못 하는 사업이 즐비하다. 이 해묵은 과제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판 뉴딜은 전 정부들의 녹색 성장, 창조 경제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모두가 임기 중 열매를 맺을지조차 불확실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디지털도, 첨단도, 녹색도, 창조도 아니어도 좋으니 당장 투자가 이뤄지고, 당장 "괜찮은" 일자리라도 만들 수 있는 이미 있는 사업들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을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결정적 타격을 입은 것은 관광·전시·회의(MICE), 공연, 스포츠, 교육, 음식, 숙박, 의료 등 대면 서비스 산업들이고 그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동문서답같이 느껴진다. 이 업종들도 디지털화, 스마트화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디지털도 스마트도 아니더라도 더 빨리, 더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대규모 투자사업들을 이 분야에서 실행해야 한다. 일자리는 여기서 없어졌는데 더 좋은 일자리를 저기서 만들겠다고 할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첨단 산업의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알아서 만들고 유능한 사람들이 알아서 취직한다.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비정규직이라도 취직을 했으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자리들이 왜 없어지고 왜 더 생기지 못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나라가 할 일이다.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돈 쓸 데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폐습도 탈피해야 한다. 해볼 만한 일,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공공이 나서서 하는 것은 적자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낭비다. 예컨대 5G 네트워크 고도화, AI 인프라 확충 같은 것은 인프라라는 이름 때문에 공공이 투자해야 할 것 같지만 대부분 통신회사나 관련 기업에 맡기면 된다. 서민 생계비 경감이라는 명목으로 걸핏하면 통신 요금을 깎는 "적폐"나 없애 주면 된다.
이번 추경도 그 재원을 대부분 국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국채 비율의 한도가 40%냐 60%냐를 따지지는 않겠다. 그러나 어딘가에 외국인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폭등하는 임계점이 있을 것이다. 국가 채무 비율이 10%밖에 안 되더라도, 비록 전시라고 해도, 나랏돈은 안 써도 될 데에 써서는 안 된다.
또 민간이 해도 되는 일에 공공이 나서는 것은 서울시 제로페이 등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불공정 경쟁이 되고 민간 일자리를 파괴할 소지도 크다. 자고로 공공이 민간보다 효율적이기는 어렵다. 민간에 맡길 수 없는 일만 공공이 하면 된다. 잘 판단이 안 선다면 쉬운 기준이 있다. 미국·중국에서 나라가 돈을 댔다면 우리도 나라가, 기업 돈으로 한 일은 우리도 기업이 하게 하면 된다. 기고자 : 박병원 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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