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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우리 군인 46명이 숨지고 나서 취한 대북 제재다. 이 정부도 차마 이는 없애지 못하고 있다가 총선 압승을 계기로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북이 천안함 폭침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다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북은 10년이 지나도록 천안함 폭침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다.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우리의 자작극, 모략이라고 한다. 천안함 공격을 주도한 김영철이 북을 방문한 우리 인사들에게 '내가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라며 이죽거리는 일도 있었다. 이제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북에 면죄부를 주면 천안함 폭침은 범인 없는 살인극이 된다. 46명 장병은 외계인이 죽였나.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처음으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한 것도 결국 '총선용 쇼'였던 셈이다.

이 정권은 북한보다 더 대북 제재를 눈엣가시처럼 여긴다. 통일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은 '우발적 사건'이며 5·24 조치는 '바보 같은 제재'라고 한 사람이다. 지금의 모든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천안함 폭침,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사살 등 북의 도발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이 평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에 따른 대북 제재가 평화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이 무엇하러 핵개발과 도발을 멈추나.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고 앞으로도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면 우리 군 장병들을 타격해 피를 강요할 것이다. 총선 압승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정권은 천안함 면죄부에 이어 곧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도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