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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아파트 감사 계획 없어＂

감사원은 19일 발표한 공시가 감사에서 국민 다수가 사는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은 대상에서 쏙 뺐다. 아파트 공시가는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였다. 이에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감사원도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시작한 공익감사였는데 토지·단독주택 실태만 조사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부동산 공시가 산정' 감사를 인원 10명 안팎의 1개 과(課)에만 전담시킨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현장 감사도 단 15일 만에 끝냈다. 통상 주요 감사는 3~5개 과로 이뤄진 '국(局) 단위'로 길면 2~3개월 진행된다. 애초 아파트 감사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감사원이 들쑥날쑥한 아파트 공시가를 감사한 결과로 생길 부정적 파장을 피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월 최재형 감사원장과 이례적으로 단독 회동한 것도 감사를 하더라도 주요 정책 추진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들의 공시가 제도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파트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아파트 공시가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해 이를 다 조사하기에는 인력과 기간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대신 토지·단독주택은 표본을 뽑아 산정해 인력이 덜 들어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해 2월 공익감사청구를 받았을 때 '과 단위'가 아닌 '국 단위'로 하기로 결정했다면 아파트 공시가도 감사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런데 공공기관감사국 제2과에 배당하고 다른 과 인력은 추가 투입하지 않았다. 현장 감사 기간도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15일에 불과했다. 감사원 측은 '아파트 공시가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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